<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ㆍ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론화 하고 있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 세월호 막말과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서 내일 있을 한국당 윤리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정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질문 1>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공적인 인물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당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김 지사의 보석신청을 허락했는데요. 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진보진영은 법원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경남도정 정상화를 당부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권력눈치보기라면서 비판합니다. 특히 한국당은 재특검까지 필요하다면서 반발하는데요. 각 당 반응 짚어주시죠.
<질문 2>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법정구속기간이 만료되자마자 법원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맞물려 한국당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렇게 오래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없었다면서 석방론을 공론화하는 분위기인데요. 탄핵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선긋기를 분명히 하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민주당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는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검찰,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기결수라는 점에서 석방이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당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는데요. 문 대통령, 답을 내 놓을까요?
<질문 3> 세월호 막말로 인해 한국당 윤리위에 제소된 정진석 의원이 생각이 짧았다면서 공개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도 유족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반성의미로 페이스북과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차 전 의원은 SNS 상에서 대학 동기들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등 막말 후폭풍을 거세게 맞고 있네요?
<질문 3-1> 민주당은 세월호 막말 두 전,현직 의원 제명하고 더불어 5.18 망언을 한 의원들도 징계하라면서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 논의 역시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요. 한국당, 내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인데, 일단 관련 징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징계수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에서 240석 목표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자면서 승리하면 재집권의 발판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발언해 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4-1> 야당들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여당 입당에 대해서도 견제하고 나섰는데요. 조국 수석 차출론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네요?
<질문 5>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3인의 최고위원들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당무에 복귀하라면서 최후통첩을 했지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되네요?
<질문 5-1> 손학규 대표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주말까지 당무 보이콧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임명을 강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파행 중인 최고위원회의를 정상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계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망해 주신다면요?
<질문 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화재 사건 이외에 김성태 의원 자녀의 특혜 채용 부분을 언급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당은 애초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KT가 국민기업인 만큼 채용의혹 질문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두 분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7>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에 앞서 여당 지도부에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면서 여야정협의체가 청문회 후유증으로 꽉 막힌 정국을 풀 묘수가 되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할 경우엔 입장이 변할 수도 있어서요. 여야정협의체 성사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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