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계획된 범죄였는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서 집단 성폭행과 관련한 대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안인득이 구속됐습니다. 먼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1> 경찰이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인데,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되나요?
<질문 2>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혐의가 무겁다는 의미겠죠? 공개 사유를 무엇으로 들었나요?
<질문 3> 강력 사건의 피의자 얼굴 공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들은 누가 있나요?
<질문 3-1> 과거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신상공개가 선별적으로 허용이 됐는데요. 형법상 공개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4> 하지만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모호성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단적인 예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판단은 달랐거든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경찰은 휘발유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또 잔혹한 범행 수법을 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감정을 통해 조현병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형 요소가 될까요?
<질문 6> 주제를 바꿔보죠. '정준영 단톡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 경찰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사진과 음성 파일을 확보했는데, 실제 정준영 씨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집단 성폭행 정황을 암시하는 대화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이르면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집단 성폭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9>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어제 2차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박유천 씨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문 9-1> 경찰은 박 씨가 돈을 입금하고 특정 장소에서 물건을 찾는 영상 등을 확보해 추궁에 나섰는데, 박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죠?
<질문 10> 현재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황하나 씨는 국과수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박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질문 10-1> 현재 박 씨와 황 씨 진술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사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질조사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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