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9 2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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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35% 목표”…현실성 논란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원자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실현 가능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늘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세우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을 담은 이전 정부의 2차 계획안과는 달리 단계적 원전 감축을 명시했습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보고 과감히 줄일 방침입니다.

<박재영 /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30~35%로 설정했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해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과감하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3차 계획안은 2차 계획안과 비교할 때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대폭 상향 조정돼 정부 스스로도 ‘도전적 목표’라고 부르는 상황.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녹영 /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전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태양광은 삼림훼손 문제나 산사태 문제, 풍력은 소음 문제로 주민 수용성 문제가…”

원전 감축을 위한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 탈원전 때문에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현장음>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 무효!”

산업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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