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한편,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반성 없는 태도가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중천 씨에 대해,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판단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윤 씨는 법정에서 "본건과 관계없이 체포해 억울하다"는 반면 검찰은 "전부터 조사해왔던 건"이라며 개인 비리 역시 김 전 차관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결국 별건 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네요?
<질문 3> 윤 씨는 구속 심사 단계에서 향후 수사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진술을 바꾼 적이 있었던 만큼,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4> 수사단은 보완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니다만, 이번 영장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 수정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5> 주제를 바꿔보죠.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얼굴이 언론에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도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항변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질문 6>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장례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국가적 인재인 만큼 공식 사과하기 전까진 발인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배포, 피해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게 되나요?
<질문 7> 20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 등 사정당국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수차례 신고에도 경찰이 사전에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경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초동 대응 시스템 등 제도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반론인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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