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이달 초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대폭 확대됐는데요.
분양가 거품을 빼자는 취지이지만 한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가 공개한 분양원가에는 오히려 거품이 끼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 이후 처음으로 분양이 이뤄진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주 한 시민단체는 이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가 신고 이윤의 17배에 달하는 2,321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분양원가는 아파트가 들어설 땅을 사는 데 드는 택지비와 실제 아파트를 건축하는 비용인 공사비로 나뉩니다.
이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보면 택지비와 공사비는 5:5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낼 분양가를 보면 택지비와 공사비의 비율이 6:4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분양가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심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율이 달라진 이유를 모르고 원칙적인 해명만 합니다.
<하남시 관계자> "택지비가 늘었다면, 결국 공사비쪽에서 일부 빠졌다는 말이 되겠죠."
또 건설사는 모집 공고에 원가 공개 내용을 사후 검증하지 않고 분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가 공개 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주의 문구와도 다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건설사가 분양가 공개항목에 맞춰 적절하게 공시했는지, 지자체가 절차대로 분양가를 심의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개 항목이 늘어났을 뿐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된 상황.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감독을 해왔는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분양원가 공시항목이라든가 잘못된 분양 제도와 관련해서는 과거 수십년간 정부가 방조한 책임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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