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추경은 추경 6조7,000억원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책정된 예산은 1조5,000억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책들보다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대다수인데요.
실효성에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이미 올해 2조원가량의 본예산이 책정돼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1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일단 예산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1조2,000억원을 편성한 노후 경유차 폐기, 사업장 시설 개선, 전기·수소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등은 대부분 기존 사업입니다.
특히 경유차 폐기 사업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
정부가 조기 폐차를 지원해온 최근 4년간 전체 경유차는 되레 더 늘었습니다.
폐차 보조금을 받아 다시 새 경유차를 사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309억원을 들여 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대책 역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달아주는 사업에 작년 추경 예산 562억원이 편성됐는데,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38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야외 노동자 등 253만명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업은 필요하지만 임시 방편에 가깝습니다.
<안일환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미세먼지에 관한 8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소요가 크게 발생…"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한·중 공동연구와 공동예보시스템 구축에 책정된 이번 추경 예산은 17억원에 불과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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