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위로 조작하고, 폐기물을 플라스틱이라고 속여 수출하기까지, 환경범죄가 점차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속과 처벌 방식도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필리핀에 수출됐던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이라 속여 폐기물을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산 해당 업체는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근에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기업 235곳도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광주ㆍ전남 지역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종합개선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후 이러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고 있어서 배출업소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환경 범죄는 날로 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 행정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시민단체는 무엇보다 현재 과태료 500만원 수준인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지언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환경 범죄가 가벼운 게 아닌데 처벌 부분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할 때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하고…"
한편, 환경부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해, 환경범죄에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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