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서울시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를 잡기 위해 만든 각종 정책에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억제책을 더했기 때문인데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지만 해당 재건축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로 준공 40년이 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2010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 요건을 갖춘 뒤 수차례 정비계획을 제출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당초 49층으로 정비계획을 세웠다가 사업 승인이 보류되자 최고 35층으로 수정했지만 여전히 통과를 못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17년에는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재건축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김상우 /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국제설계 공모를 하면 바로 통과시켜준다고 해서 서울시 제안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준 것은 서울시 내부에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서울시가 속도 조절에 나선 건, 투기를 억제하고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강남·북은 격차가 심각하다"며 "40년간 강남 중심으로 투자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기 때문에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 가이드라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재건축 사업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단지의 디자인이나 높이, 동 배치 등 설계 지침이 담깁니다.
<남호경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재건축은 일시에 많은 주택이 멸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자체가 사업시기와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서울시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본연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어 재건축 인·허가가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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