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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여야 '패스트트랙' 극한대치…정계개편 신호탄?

정치

연합뉴스TV [이슈인] 여야 '패스트트랙' 극한대치…정계개편 신호탄?
  • 송고시간 2019-04-26 21:00:30
[이슈인] 여야 '패스트트랙' 극한대치…정계개편 신호탄?

<출연 :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

자,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 나오셨습니다.

최 의원님.

<질문 1> 앞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국회가 난장판이 됐는데요.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께 한말씀 해주시죠.

<질문 2> 제 1야당을 제외한 채 이렇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국회에서 이런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안했나요?

<질문 3> 한국당이 국회 점거와 장외투쟁까지 불사할 만큼 강경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그럼, 여당의 시각에서 질문을 해보죠. 대체 이런 난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질문 5> 2012년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의 점거, 감금, 폭력 사태에 대해 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다면 첫 사례 같은데요. 어떤 제재가 가능합니까? 실제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일각에선 이번 패스트트랙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예요. 우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을 제 1야당 빼놓고 처리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4월 국회 같은 임시국회 회기중에는 상임위 위원 사보임이 국회법상 안된다고 하던데요. 이번 패스트트랙을 위해 바른미래당에선 사법개혁특위 위원 2명 사보임이 이뤄졌어요.

<질문 7> 사보임 결재 문제를 놓고 한국당과 문희상 국회의장 간에 충돌이 있었죠. 이 와중에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해당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공수처법을 놓고서도 기소권을 판, 검사, 고위경찰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냐,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왜 빠졌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질문 10> 선거법이 개정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입당을 희망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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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