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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탄력근로ㆍ최저임금…4월 국회도 '빈손'

정치

연합뉴스TV 표류하는 탄력근로ㆍ최저임금…4월 국회도 '빈손'
  • 송고시간 2019-04-26 23:04:12
표류하는 탄력근로ㆍ최저임금…4월 국회도 '빈손'

[앵커]

패스트트랙이 정국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급한 노동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현장점검이 예고된 탄력근로제 문제가 특히 '발등의 불'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정부의 '주 52시간제' 현장 점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소관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하면서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 논의는 운도 떼지 못한 상황.

'패스트트랙 정국'에 노동 현안 처리가 '올스톱' 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늘리기로 한 진통 끝 노사정 합의가 무색해질 공산이 큽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에서 이 노사합의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저희도 적극 지원해드리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올해 물건너가는 분위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이원화된 새 체계를 적용한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입법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상임위 일정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환노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5월에 국회가 정상화된다해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각 당이 내년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 다른 쟁점은 더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결국 4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는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면서, 노동 현안들은 안갯속으로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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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