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주말에도 패스트트랙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상민 / 사개특위 위원장>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엄청나게 국민의 대다수 여러분들이 '공수처법의 통과를 빨리 해라,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신속처리안건조차 패스트트랙인지 이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할 때냐'라는 강력한 요구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지금 제일 최선의 방도고 방안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려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논의 자체를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거부하고 발목잡기나 회피 전략으로 급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의 뜻에 따라서 공수처법을 하여튼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속처리안건 절차라는 국회법상의 제도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5분의 3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야 이 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막고 몸으로 이렇게 국회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를 범하면서까지 이렇게 막는 이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신속처리안건 절차 패스트트랙의 절차를 밟아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에 관한 주요한 법안들 국민의 뜻에 맞게끔 입법을 관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더 강력히 불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처리안건 절차는 기자님들 아시겠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 법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논의해서 결론을 내자 이런 뜻입니다.
극소수의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소수 정파의 특정 정파의 뜻 때문에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심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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