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싸고 노사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는 유럽연합의 압박에 정부는 속만 태우는 모양새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ILO가 100주년 기념 총회를 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특별 연설자로 초청한 상태.
변수는 현재 답보 상태인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입니다.
'선(先) 비준 후(後) 입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입장차는 극명합니다.
<김경자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부는 ILO 핵심 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라!"
<김대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사전에 관련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경영권 보장을 촉구하는 재계도 요지부동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격을 높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
입법으로 가는 길 역시 험로입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당장 정식 의제로 삼기 어렵다"며 "시간에 쫓겨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애가 타들어가는 건 정부입니다.
한국이 협약 비준을 계속 미룰 경우 EU가 FTA 위반을 이유로 관세 조치나 수출입 물량제한 등 얼마든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입니다.
ILO 100주년 총회 전에 우리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EU는 이미 경고한 대로 정부 간 협의 최종단계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간은 고작 한달여 남았을 뿐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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