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단은 지금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내용들 정리를 해 본다면요?
[기자]
일단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전체 회의 모두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당 의원들도 지금 착석을 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여야 4당이 모여서 날치기 처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동안 고성이 오간 상황입니다.
일단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평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법안 처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 합의가 됐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회의장 이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이런 의견도 좀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지잖아요.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기자]
일단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무기명 투표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여야 4당이 합의가 돼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1명이라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4월 국회 내에는 재시도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나 제출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바른미래당과 같은 경우에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각각 두 명의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정개특위에는 김동철, 김성식 의원이 있고 사개특위에는 채이배, 임재훈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사개특위, 정개특위 모두 18명이 총 위원 수로 되어 있고 재적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1명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만약 1표라도 반대표를 낸다 그러면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개특위도 그렇고 정개특위도 그렇고 한국당 의원들 빼고도 11명이 가능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정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어쨌든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절차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개 법안이 동시에 상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리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하지 않고 같이 논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겠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끝이 아니니까 한국당도 이후 협상에 참여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각 당의 입장을 당별로 좀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여야 모두 최근의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개특위 개편과 또 사법개혁을 동시에 처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완수 이미지를 좀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더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규모 장외투쟁에도 나서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사실상 존재감을 좀 더 올리고 보수층도 결집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층,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38.0%가 나왔고 한국당은 31.5%가 나왔는데요.
둘 다 나란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최근에 30%대로 진입을 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이런 격화하는 양상에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동들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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