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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이슈] 패스트트랙 지정…고성ㆍ구호 아수라장된 국회

정치

연합뉴스TV [라이브이슈] 패스트트랙 지정…고성ㆍ구호 아수라장된 국회
  • 송고시간 2019-04-30 08:34:00
[라이브이슈] 패스트트랙 지정…고성ㆍ구호 아수라장된 국회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당의 철통 방어 속 회의실까지 변경하며 우여곡절 끝에 처리가 됐는데요. 지난 4박 5일간 정치권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빚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패스트트랙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별도 공수처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을 빚었다가 민주당이 수차례의 내부 논의 끝에 받아들이며 여야 4당이 최종 조율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정됐는데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한 이유와 민주당이 수용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이번만큼 정당 간 고발에 또 맞고발이 잇따른 적도 없던 것 같은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마지막 정치까지 언급하며 본인이름으로 직접 고발하겠다며 한국당의 불법 행위들을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놨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은 물론이고 보좌진까지 무더기 고발한 상황인데요. 일단 패스트 트랙 지정이 이루어졌는데 정치권의 고발 사태,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취하할까요?

<질문 4>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 것이 12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5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한 건데요. 일각에선 100만 명 이상 청원 기록 세우는 거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산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 청원 참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5> 정치권이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극한투쟁을 이끈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여야 5당 모두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고 합니다. 씁쓸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6>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은 과시했으나 지금 내상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바른미래당,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질문 7> 청와대는 입장이 없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인 SNS에 국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패스트트랙 통과 시간에 맞춰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국회 일에 청와대가 간섭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의 SNS 글들,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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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