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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4박5일 '동물국회'…몸싸움ㆍ맞고발전 '깊은 상흔'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4박5일 '동물국회'…몸싸움ㆍ맞고발전 '깊은 상흔'
  • 송고시간 2019-04-30 16:18:22
[뉴스1번지] 4박5일 '동물국회'…몸싸움ㆍ맞고발전 '깊은 상흔'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ㆍ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이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국회 대치국면의 1막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입법까지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했고, 몸싸움으로 인한 고소 고발은 그대로 남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시간은 물론 회의장까지 바꾸는 첩보작전이 펼쳐진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통과됐습니다. 4박 5일간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전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는 데 실패한 한국당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광화문 천막농성을 비롯해 전국 권역별 집회 등 장외투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1> 황교안 대표, 강력한 투쟁을 이야기하지만요. 한국당으로서도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보여요.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 하는것도 부담스럽고 당장 청와대에서도 이틀 연속 추경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질문 3>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을 일단 태우는데는 성공했지만요. 각 당 모두 편히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각당의 이해득실을 짧게 총평해주신다면요?

<질문 3-1> 박지원 의원은요. 가장 큰 수혜자가 유승민-안철수 전 공동대표다.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 등의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절차도 많이 남아있고요. 가장 큰 난관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우선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요. 제 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계속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여야 4당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지만 길을 열어줄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6> 바른미래당 내분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 2개가 올라간 것도 변수입니다. 기존 법안과 권은희 의원이 새로 발의한 방안의 합의가 쉽게 될까요? 이미 패스트트랙 합의 과정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질문 7> 몸싸움은 끝났지만 고소-고발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금 각 당이 고발한 혐의나 이유도 제각각이지만요. 선진화법 관련해서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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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