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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근로자의 날 휴무 제각각…기준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근로자의 날 휴무 제각각…기준은?
  • 송고시간 2019-04-30 17:31:20
[뉴스워치] 근로자의 날 휴무 제각각…기준은?

<출연 : 김영주 변호사>

5월 1일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무 문제'나 수당 문제로 혼선이 빚어지죠?

한 설문조사 결과, 이번 근로자의 날 직장인 5명 중 2명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기준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알아보죠.

<질문 1> 5월 1일, 내일이 바로 근로자의 날인데요.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직장인 5명 중 2명이 쉬지 못한다고 답을 했던데요. 누군 쉬고 누군 출근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기준은 뭔가요?

<질문 2>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건가요?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만약 근로자의 날, 부득이하게 일했다면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가산임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그런가하면, 오늘 소비자원에서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건가요?

<질문 5> 현직 경찰 치안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요. 먼저 이 둘의 혐의부터 다시 짚어주시죠.

<질문 6> 박 치안감 등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당시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던 세월호 특조위와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있는데요. 구속여부를 가릴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까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7> 두 사람이 구속되면 정보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8>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한번 기각 됐었죠?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9>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데요. 2016년 수사 당시 C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이마트는 처벌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애경 전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게 된 건가요?

<질문 10> 검찰은 애경이 "제품을 판매만 했다"는 주장과 달리 '가습기 메이트' 제조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다수의 증거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영장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까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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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