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을 태운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의 긴 여정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내용과 향후 진행과정을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은 모두 2건입니다.
내용은 유사하지만 이름이 다르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를 놓고 엇갈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합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은 완료됐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여야 4당은 상임위 심사기간을 줄여 180일까지 단축한다는 계획.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선거일정 감안해서 연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하지만, 한국당이 저지에 나선다면 심사기간 단축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다시 그들의 좌파 패스트트랙,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여야 4당은 한국당과 협상해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만큼 4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