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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전현직 법관 등 200명 증언대 설 듯

사회

연합뉴스TV '양승태 재판' 전현직 법관 등 200명 증언대 설 듯
  • 송고시간 2019-05-01 16:23:04
'양승태 재판' 전현직 법관 등 200명 증언대 설 듯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200명 가까운 전·현직 법관들이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직 재판은 준비 절차에 머물러 있습니다.

재판준비기일만 4차례 열렸고, 최소한 1차례 더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데, 200명에 가까운 전·현직 법관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무려 211명.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300여쪽에 달합니다.

일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 26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준비기일이 다 끝나면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차례씩 열릴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7월 말 끝나는데, 이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청구한 보석이 지난달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구속기간 만료로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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