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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패스트트랙 지정 검경수사권 조정안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지정 검경수사권 조정안 우려"
  • 송고시간 2019-05-02 05:00:41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지정 검경수사권 조정안 우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과 관련해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접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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