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1 2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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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된 국회선진화법, 한국당 전전긍긍
[뉴스리뷰]

[앵커]

2012년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폭력국회가 재연됐었죠.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들었던 법인데 오히려 부메랑을 맞은 형국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로 아수라장이 된 국회.

<현장음> “여기 사람다쳤다고요! 나와 이 XX야”

부상자가 속출했고, 이른바 빠루와 망치까지 동원한 육탄전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50여명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패스트트랙이 처리되던 지난달 29일 밤엔 물리적 충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개정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의식한 탓.

국회선진화법은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일정을 방해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한동안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기회까지 박탈합니다.

여야가 정치적 타협으로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해도 검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선진화법은 원래는 고소·고발과 관계 없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의당 역시 고발 취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취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결국 이번 동물국회에 대한 심판은 검사와 판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재판 결과를 봐야 하지만 과거 여당 시절 선진화법 도입에 앞장선 한국당이 궁지에 몰린 형국입니다.

내년 총선 전 검찰이 고소·고발당한 의원들을 기소한다면 공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벌써부터 정치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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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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