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1 2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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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조정했다는데…형평성ㆍ깜깜이 논란 여전
[뉴스리뷰]

[앵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보다 낮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상향 조정을 요청했는데요.

지자체가 조정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소폭에 그쳤고 그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열람 당시 14억7,000만원이었지만 확정 공시금액은 17억3,000만원으로 2억6,000만원 뛰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주택도 당초 61억원으로 공시됐다가 확정 공시 때는 63억1,0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서울시내 8개 자치구 456채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면서 가격이 조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들 주택 외에 구청별 표준주택과 다른 주택 간의 공시가격 인상률 차이는 대부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동구와 마포구 등 4개 자치구는 잠정치보다 평균 0.1%포인트 인상하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300여건으로 가장 오류가 많았던 강남구는 조정된 공시가격 인상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자치구와 비슷하게 인상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표준주택과 다른 주택간 차이가 7%포인트로 컸던 용산구는 오히려 더 낮췄습니다.

국토부가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표준주택 가격의 인상폭을 키웠지만 지자체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두 개인 공시가격 조사기관의 일원화보다 조사과정을 담은 보고서나 세부 산정 정보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정흔 / 감정평가사>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것인지 사전조사나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 공개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표준주택들이 어떻게 분포돼 있었고 그중에 어떤 게 선정됐는지 공개를 해 주면…”

국토부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감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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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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