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조헌병을 앓다 위층 할머니를 살해한 10대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할머니와 종종 말싸움을 했다 합니다.
정부가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 제도를 실시하긴 하지만, 감사 결과 총제적인 부실 운영이 확인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바닥재에 완충제가 충분히 들어갔는지 검사하는 '사전인증제도'입니다.
건설업체들이 인증 과정을 조작하거나, 검증받은 것보다 얇은 완충제를 사용해와도 적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인증받은 바닥재의 95%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상우 / 감사원 국토해양 감사국장> "(게다가) 측정 대상 191세대 중 60%에 달하는 114세대는 (층간소음)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리 바닥재만 검사받으면 되다 보니 시공 과정에선 설명서와 다르게 바닥 구조를 공사한 경우가 허다했고, 사후 평가 과정에선 데이터나 성적표를 조작해왔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제작년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받은 국토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상우 / 감사원 국토해양 감사국장> "시공사, 시험기관, 측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여 벌점부과, 영업정지, 인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LH,SH 공사에 대해서는 입주민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그러나 국민들의 탓으로 돌려왔던 층간소음 갈등의 근본 원인이 허술한 제도에 있었단 점이 밝혀진 셈이라, 여론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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