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
팝아티스트 낸시랭 씨의 남편, 왕진진 씨가 어제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는데요.
왕 씨는 낸시랭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낸시랭 씨의 남편 전준주 씨,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었는데요. 어떻게 경찰에 붙잡히게 된 건가요?
<질문 2> 전준주 씨는 잠적 후 A급 지명수배를 받던 상태였죠? A급 지명수배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왕진진 씨가 지명수배에도 검찰에 출석을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왕진진 씨는 낸시랭에 대한 폭행, 특수폭행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고, 또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주제를 바꿔서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까?
<질문 5> 시공사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시공할 바닥 구조물을 가지고 '층간 소음'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요. 감사원 조사 결과,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대부분이 거짓으로 층간소음 테스트를 통과했다고요? 현재 이를 막을 규정 같은 건 없나요?
<질문 6> 이번 감사원 결과가 앞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감사를 통해 아파트 층간소음 제도 운용 전 과정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 청구 같은 관련 소송 등의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요?
<질문 7> 마지막 주제입니다. 포털업체 네이버가 수천 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메일을 잘못 보내는 황당한 사고를 낸 건 물론이고요. 유출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미 읽은 개인 메일까지 임의로 삭제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8> 현재 네이버측의 입장은 뭔가요? 아무래도 피해자들 입장에선 메일이 없어진 걸 보고 포탈업체에서 개인 메일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부에선 포탈업체가 이미 열어본 메일까지 삭제하는 건 개인정보침해 등 또다른 권리 침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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