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백원기 인천대 법학부 교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정면 비판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워치 시간에는 먼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하신다는 입장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구체적인 입장을 여쭤보기 전에,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수사권조정 논의가 시작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질문 2>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일부에서 검찰은 '경찰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사법통제기관'이라고도 하고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4> 교수님께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교수님께선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질문 5> 교수님께서는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시죠? 또, 사법경찰은 수사에 있어 검사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기도 하신데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6> 국민들 입장에선 과연 지금의 법안으로 실효성 있는 형사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백원기 인천대 법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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