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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성범죄 신고 보복살인…경찰 늑장대응 '분통'

사회

연합뉴스TV [이슈인] 성범죄 신고 보복살인…경찰 늑장대응 '분통'
  • 송고시간 2019-05-04 05:09:43
[이슈인] 성범죄 신고 보복살인…경찰 늑장대응 '분통'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12살 중학생 소녀에게 삶은 너무 힘겨웠습니다.

친 아버지에겐 폭행을, 의붓 아버지에겐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 어머니와 경찰에 손을 내밀었지만,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신고에 대한 의붓 아버지의 보복으로, 짧고 고달팠던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어린 소녀를 구하지 못한 건 다름 아닌, 사회와 국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다시 있어선 안될 이번 사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피해 여중생이 경찰에 의붓 아버지를 첫 신고를 한 게 지난달 9일이예요. 그런데 27일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됐습니다. 보름 좀 더 지난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사이에 여중생이 여러번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없었던 사안입니까?

<질문 2>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가 어떤 점들을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피해 여중생이 원래 친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폭행을 당해서 친 아버지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중생은 의붓 아버지, 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는데, 여기서도 학대가 이뤄져서 경찰이 다시 친 아버지한테로 보냈다는 건데요.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질문 4> 공범으로 지목된 친 어머니가 자백 당시 남편이 무서워서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의아한 것이 살해한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하고,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도 현장에 세 번이나 함께 갔어요. 친 어머니의 심리 상태,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5> 친 어머니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왜 그런 겁니까?

<질문 6> 또 하나 의아한 것이 이 부부가 갑자기 생후 13개월 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전국일주를 떠난 점입니다. 여중생이 친부와 함께 성추행 신고를 한 당일, 세 가족이 2주 간이나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 가지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대목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보호 조치가 세밀하게 개선돼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수정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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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