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3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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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 이어 공수처 설치도 반대…”위헌소지”
[뉴스리뷰]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4일) 오전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낼 방침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검찰.

검찰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조만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애초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같은 의견이 수사권 조정안 반대와 맞물려 공수처 자체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을 문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특히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이 존중되고 부패 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공수처에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을 넘겨줄 의무를 규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예정입니다.

문 총장은 내일 오전 귀국해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문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즉각 사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검찰 반발이 경찰과 갈등으로 비춰지는데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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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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