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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표류…발 묶인 법안만 1만3,000건

정치

연합뉴스TV 추경안 표류…발 묶인 법안만 1만3,000건
  • 송고시간 2019-05-04 18:11:43
추경안 표류…발 묶인 법안만 1만3,000건

[앵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전망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국회에 발목 잡힌 법안만 무려 1만3,00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여야 4당과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의 대치로 4월 임시국회는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정책과 법이 어떤 것이든 국민이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말도 안 되는 패스트트랙으로 우리를 겁박하면서…(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극한대치에 4월 국회는 이대로라면 곧 빈손으로 끝납니다.

강원 산불 피해복구 대책 등을 담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갔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경제 법안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은 약 1만3,600건.

강원 산불로 부각된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고교무상교육법,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유치원 3법들이 묶여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5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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