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여야 4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출장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 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해외 출장 도중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공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조기 귀국했습니다. 사퇴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오늘 귀국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만큼 귀국 후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임기가 약 2달여 남은 문 총장이 전임자와 같은 선택을 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검경수사권이 도대체 뭔지,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4>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각 입장들도 좀 살펴보죠.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찰 수사권 비대화 아닐까 싶어요. 경찰이 임의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죠?
<질문 5> 수사를 하는 평검사들도 대체로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연이어 올라오고, 현직 부장판사도 이를 거들고 나섰는데요. 향후 조직적으로 반대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이렇게 문 총장이 '경찰 통제 불가' 주장을 내놓자 경찰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선 검경 관계에 근본적 변화는 없다는 건데요. 왜 영장청구권이 논란이 되는 건가요?
<질문 7>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검사 지휘를 벗어나려는 경찰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다, 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국민들에게 그리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경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검찰이 겸손하게 논의에 임하라고 말했는데요. 반발하는 검찰을 향한 사실상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할까요?
<질문 9>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직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장 330일에 걸친 법안 논의, 진통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완책이 없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