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4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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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17번…’습관성 추경’ 언제까지?
[뉴스리뷰]

[앵커]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논의조차 못하고 있지만 6조7,000억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있죠.

따져보니 2000년대 들어 없었던 해가 다섯 해에 불과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추경을 하는 것 자체는 맞는데 너무 습관적으로 하니 진짜 어려울 때 쓸 여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등입니다.

긴급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년, 2010년 등 다섯 번뿐이고, 2001년과 2003년은 두 차례나 편성됐습니다.

보수,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20년 새 17번이나 추경의 힘에 기댄 것입니다.

‘추경 중독’, ‘습관성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추경을 하는 건 예산을 잘못 짠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매년 추경이 반복되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본예산을 짤 때부터 추경 편성을 고려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과 경기 진단도 문제로 꼽힙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 “수출 충격이 나타날 때마다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 간격을 추경으로 메우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경제의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특히 추경 없이도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 체력을 길러둬야 진짜 위기 시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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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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