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4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결국 국회로 넘어갈 전망인데, 국민 부담과 관련된 것이라 내년 총선 전에는 논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허송세월한 건데, 그간의 과정을 이준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당초 지난달까지 국민연금 개편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재직 중 평균소득의 45%까지, 보험료율은 2~4%포인트씩 올리자는 노동계 주장과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경영계가 접점을 찾지 못해 소득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3개월 연장도 실패해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회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마저 선거법 개정과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둘러싼 극한 갈등 탓에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논의의 기초부터 다시 짜야 할 형편입니다.
합계출산율 0명이라는 충격 탓에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의 전제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만 몇달이 걸리는데 계산이 끝나면 정치권은 총선 국면에 접어드니 '불편한'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은 총선 전에 논의할 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총선에서 서로 소극적인 경쟁을 하고 그럼 또 바로 5차 재정계산(2023년)이니까 이왕 늦은 거 5차 재정계산 때 제대로 하자고 사실상 담합을 해서 넘어가고…"
전문가들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 수급자는 늘어 이해관계는 복잡해지고 재정 고갈은 가속화하는 만큼, 조속한 개혁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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