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법관 66명 가운데 10명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 청구를 끝으로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 10명의 징계를 법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6월 현직 법관 13명의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으로, 이 중 5명은 이미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두 번 징계가 청구된 법관도 3명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현직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위의 경중이나 재판 독립의 침해 여부 등을 따져 대상자를 골랐다"며 "66명 중 32명의 비위 행위는 검찰 통보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권순일 대법관 역시 시효가 지나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 청구를 끝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와 감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징계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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