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 논란과 폭력사태로 여야 고발전이 이어졌는데요.
검찰은 폭력사건을 경찰에 맡기고, 사보임 논란은 직접 수사하기로 했는데, 경찰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황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선거제·개혁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국회폭력 사태로 국회의원 수십명이 고소·고발됐고, 자유한국당 등은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폭력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고, 사보임 건은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조치에 경찰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은 검찰이, 단순 폭력사건은 경찰이 다루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신업 / 변호사> "(같은 사안을) 두 개로 나눠 내려보내는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은 의아하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법안 통과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과 척을 질 이유는 없는 것이죠."
특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자체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사권 조정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의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남국 / 변호사> "만약 사보임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결국 권한 없는 위원의 투표에 의해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것이어서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보임 관련 고발 사건은 복잡한 법리를 다퉈야 하기에 검찰에서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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