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어제(9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해 군 당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 위원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 "합참 보고에 따르면 2019년 5월 9일 16시 49분 평안북도 고성 지역에서 두 차례 걸쳐서 동해상으로 총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고도는 약 40여 킬로미터, 사거리는 각 420km와 270km,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서해상에 240mm 방사포와 지난 열병식 때 보였던 신형 자주포 사격도 함께 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일 전과 동일하게 세 종의 방사포 및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특이동향에 관하여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정보에 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UN안보리 결의위반에 대하여 UN은 2009년 결의 1874호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의가 나오는 상황은 중장거리 미사일 초점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결의문 자체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북한이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이라면 UN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북한의 행태가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 형태가 어떤 미사일이냐 또 이스칸데르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당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이 한미가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만 어떤 미사일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북한은 여러 가지 장거리 타격수단에 대한 화력타격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남 대미에 대내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에 대하여는 대북제재 입장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기대에 대한 의지 표현이고 또 우리에 대해서는 연합연습이나 F-35 등 전력 증강에 대한 반발과 또 내부갈등 조정으로 보여지고 대내적으로는 시선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체제 결속을 위한 그러한 계획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하여 북한이 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남북간의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한 합의의 정신에는 위배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북미와 국제사회가 어렵게 만들어낸 평화의 기회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쉽사리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발사가 미리 계획된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 4일 발사는 동부전선 훈련이었고 또 이번 발사는 서부전선에서 화력타격훈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리 계획된 훈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북한의 후속 발사 등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발사 이후 닷새 만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하는 북한의 최근 행태로 미뤄보아 후속 발사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해·공 접적지역의 도발 징후 등 특이한 동향은 이후에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합참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남북 간의 신뢰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는 추가 발사나 특이동향에 대하여 접적 지해공 대북 감시 체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국방부 합참에서 보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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