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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지원 vs 군사합의 폐기…대북정책 공방

정치

연합뉴스TV 식량지원 vs 군사합의 폐기…대북정책 공방
  • 송고시간 2019-05-11 00:59:17
식량지원 vs 군사합의 폐기…대북정책 공방

[앵커]

여야는 오늘도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북한 식량 지원 문제는 미사일 문제와 별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합의에서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식량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국방부 공식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어겼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확인됐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를 마친 뒤 성명서를 내고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가 북한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의 답이 대북 식량지원이라면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쏠쏠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는데요.

식량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생색내기용 협의체는 안 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군 당국이 국회를 찾아 보고를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해 오전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합참 보고를 받은 뒤 "어제 오후 4시 29분과 49분 두 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총 2발의 발사체가 발사됐다"며 각각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후 서해상에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를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 종류의 방사포 및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 발사 이후 닷새만에 이런 행위가 반복돼, 후속 발사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는데요.

안 위원장은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도,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좀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을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윤상현 위원장이 현재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의 형식이나 시기를 숙고해야 하지만, 인도적 지원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원도 발사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만났습니다.

[앵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전 국회에서 현안회의를 열었죠.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하도급 분야 중 조선과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밖에도 의류 봉제 사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화장품 업종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등에 대해 면세용 표기를 적용해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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