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 2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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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예고 속 요금 인상ㆍ재정 지원 논란
[뉴스리뷰]

[앵커]

버스업계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버스 요금 인상과 정부 재정 지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려면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52시간제를 도입한 버스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반면 정부는 버스노조의 파업은 임금 인상을 위한 것이지 주 52시간 근무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력 충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명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추가 인력 채용을 위해선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그 해결책으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버스요금 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경기도는 인상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기지역 버스업체가 주 52시간제를 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모두 5,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서울·인천과 통합 환승할인을 하고 있어 단독 인상은 어렵다는 겁니다.

시민 반발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관계자> “경기도 만의 (버스)요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52시간제를 이미 도입한 서울시는 요금 인상 계획이 없는 상황.

재원 마련을 끝낸 인천시도 당장 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히려 지자체들은 정부에 손을 벌리며 재정을 지원해주기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손명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중앙정부가 이 모든 것을 다 재원으로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계당국,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버스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지자체와 함께 지하철 연장 운행과 증편,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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