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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민생ㆍ경제법안 논의' 고위당정청 결과 브리핑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민생ㆍ경제법안 논의' 고위당정청 결과 브리핑
  • 송고시간 2019-05-13 01:42:56
[현장연결] '민생ㆍ경제법안 논의' 고위당정청 결과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고위당정청회의 결과 브리핑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현장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정무수석, 경제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 결정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추경안 및 민생 개혁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 및 재난 예방,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상반기 내에 추경 집행과 예결위 임기가 5월 말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5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의 노동 현안, 빅데이터 3법, 고교무상교육 실시법 등 국회의 공전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민생 경제 법안도 5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경과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만큼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의 복귀를 촉구합니다.

당정청은 여야 간에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회동, 여야정 협의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추경과 연계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이번 추경에 각 지역별 주요사업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추경안과 법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주 오는 토요일이 5·18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과 추경 관련된 시정연설이 금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당정청은 뜻을 같이했습니다.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수출, 투자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미중 통상갈등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적시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재정을 통한 선제적, 적극적 경기 보강을 위해 추경이 5월 중 국회를 통과하여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와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정사업의 실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정의 조기집행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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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