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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다가오지만…여야 대치에 특별법 표류

정치

연합뉴스TV 5·18 다가오지만…여야 대치에 특별법 표류
  • 송고시간 2019-05-13 16:52:28
5·18 다가오지만…여야 대치에 특별법 표류

[앵커]

오는 토요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하지만 올해 5·18 기념식 이전에 처리하기로 한 특별법은 여야 대치 속에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합의문입니다.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성공했지만, 5·18 특별법 처리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의원 166명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막말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39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5월 임시국회는 아직 소집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한국당은 5·18 특별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청은 5·18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5·18 특별법과 추경 관련된 시정연설이 금주 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당정청은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특별법 처리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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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