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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잇단 흉기 부상…'물리력 행사 지침' 곧 시행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잇단 흉기 부상…'물리력 행사 지침' 곧 시행
  • 송고시간 2019-05-13 17:12:41
경찰 잇단 흉기 부상…'물리력 행사 지침' 곧 시행



[앵커]



최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다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경찰은 다음 달부터 물리력 행사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대림동 다세대 주택에 출동한 A경위는 3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왼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불심검문을 시도하자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건데, 복부에는 다행히 장비를 착용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정신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던 조현병 환자가 경찰관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습니다.

경찰관의 잇단 흉기 부상에 물리력 행사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서 사건마다 과잉진압과 소극대응이라는 정반대의 비난이 뒷따르자 "물리력 행사 기준을 세부지침화하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집행하는 사람의 판단 차이에서 비롯된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서입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권력 집행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책임을 경찰 개인에게 묻는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규정이 보다 세부화돼야 한다고 생각…"

상황별로 장구와 장비 사용 등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예규에 포함된 '경찰물리력 사용 기준'은 오는 20일 경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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