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검찰이 뇌물·성범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죠.
<질문 1> 이 소식부터 짚어보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가 오늘 검찰에 일곱 번째 소환됐는데요. 현재 김 전 차관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와 추가 금품 수수 정황까지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될까요?
<질문 2>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은밀하게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무려 10년동안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성들을 촬영한 건가요?
<질문 3> 지난 10년 동안 불법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 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피의자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수사 결과,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4> 아프리카 서부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작전으로 풀려난 한국인 여성 1명과 프랑스인 2명 등 3명이 프랑스에 도착했는데요. 먼저 사건 경위부터 좀 짚어보죠.
<질문 5> 무엇보다 이 한국 여성이 왜 이렇게 위험한 여행자제권고지역에 갔을까 이 부분이 의문인데요. 납치됐던 장소인 부르키나파소가 프랑스 내에서도 여행을 금지하는 구역인 건 물론이고요. 특히 이 한국여성은 정부가 철수를 권고하는 말리에도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질문 6> 무엇보다 현재 구출된 한국 여성에 대한 귀국 항공비와 치료비가 지원되느냐 아니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긴급구난 활동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질문 7> 이번에 구출된 인지들에 대한 프랑스 내 여론도 좋지 않고요. 특히 여행 자제 지역으로 개인이 여행을 떠났다가 생긴 일에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이 타당한 지, 논란이 일고 있어요? 해외여행 시 국민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의무'는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또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할 것 같아요?
<질문 8>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기소된 10대 학생들의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리는데요. 먼저 어떻게 된 사건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질문 9> 무엇보다 기소된 10대 학생들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줄곧 부인하던 사망 책임을 재판에서 갑자기 인정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겠다면서 선고 공판을 미루기도 했다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10>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10대 소년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배경은 뭔가요? 과연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