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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공방…준공영제 vs 세금보전 불가

정치

연합뉴스TV 버스대란 공방…준공영제 vs 세금보전 불가
  • 송고시간 2019-05-14 16:33:49
버스대란 공방…준공영제 vs 세금보전 불가

[앵커]

버스 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앞(15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해법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버스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준공영제'를 제안했고, 야당은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노사와 대화를 통해 가능한 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갖고 총파업을 예고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서…"



버스 요금인상은 국민 동의와 정서적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전체 대중교통 수단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원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 52시간 단축하는 걸 작년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경기도 버스가 대란이 났는데 17% 노선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어 버스요금을 올리고 모자라는 돈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무책임한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가 버스 파업의 배경이 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 52시간제 시행과 대중교통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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