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중학생 4명 모두에게 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7년까지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죠? 소년법상 최고형은 피했는데요. 먼저 법원의 판단 근거부터 살펴보죠. 특히 이번 재판에선 가해자들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질문 2> 그런데 구체적인 형량을 보니까 장기 징역과 단기 징역이 각각 선고가 됐는데요. 소년법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상해치사죄로 기소될 경우 성인과는 다르다고요?
<질문 3> 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도를 넘는 경우가 늘고 있고요. 따라서 소년법 개정 요구 등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뤄야할지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빠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이유가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요?
<질문 5> 이번뿐만 아니라 이 20대 아버지는 평소 2개월 된 아들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까지 받고 있죠? 이럴 경우엔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질문 6> 2개월 된 아이의 엄마도 있지 않습니까? 사건 당일은 물론 그동안 남편의 상습 폭행과 학대를 아내가 목격했을텐데요. 이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7> 자전거를 타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달려들어 넘어져 장애를 입었다면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질문 8> 결국 피해자가 대형견의 소유주인 인근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이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 이유는 뭔가요? 적당하다고 보세요?
<질문 9> 요즘 반려견 인구가 많아지면서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죠? 하지만, 반려견 목줄 미착용 건을 신고해도 개 주인이 현장을 떠나거나 단속을 거부하면,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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