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박상기 법무장관이 어제(13일) 일선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보완책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이견이 수면 위로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장관이 수사권조정 보완책을 밝힌데 대해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메일에 총장 의견이 받아들여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 장관은 메일에서 "수사권 조정·보완 과정에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검사의 기소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한 규정에서 '정당한 이유'를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박 장관이 이메일을 검사장들에게만 발송하고 문 총장에게는 발송하지 않으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문 총장 임기 75일을 남기고 후임 총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예년보다 20여일 정도 빠르게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번주 예정했던 수사권조정안 기자간담회를 연기한 상황.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문 총장이 어떤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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