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4 2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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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인상ㆍ준공영제 확대 추진…비용 부담은?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를 넘나드는 광역버스에도 적자를 메워주는 준공영제가 도입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버스 파업 해결책인데, 결국 비용 부담은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버스 파업의 해법은 요금 인상과 버스 준공영제 확대로 요약됩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노조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 버스업체가 추가 채용해야 하는 인원은 3,000~5,000명.

인건비는 연간 3,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원을 인상하면 연간 2,5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 경기도가 결국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충남북과 세종시, 경남도 연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앙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지금은 준공영제가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시내버스에 도입돼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준공영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해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작년에만 지자체의 비용만 1조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강경우 / 한양대 교통공학과 교수> “비용 절감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지 적자를 100% 보전해준다는 건 아주 기형적인 행태의 정책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 요금 부담까지 커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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