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4 2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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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는 당연한 의무? 복무자 89%는 “보상 필요”
[뉴스리뷰]

[앵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취업난 속에서 병역 복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복무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중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사회진출 과정에서 남녀 간 기회 균등 보장 요구에 따라 1999년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

이후 현역 복무자들에 대한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아, 역으로 현역 복무자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져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국방개혁 2.0을 주제로 한 첫 토론회 주제는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문제였습니다.

<박효선 /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현역으로 의무복무한 제대군인은 여성이나 병역면제자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대체병역 의무 이행자와 비교하면 사회진출이 지연된다는거, 학업 이수와 취업 등 제대 후에 사회정착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군 복무자들의 쌓여가는 불만과 일반인들과의 인식 격차 확대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함을 말해줍니다.

전국의 남녀 일반 국민과 현역 복무 장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 39%만이 지원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점 등은 사회적 공감대 마련의 당위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64개국에 이르는 전세계 징병제 운영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 복무에 대한 보상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돌이켜볼 때, 사회 구성원 전반이 양해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무복무 장병들은 제대지원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제도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25만명에 달하는 복무자 전체에 대한 지원은 어렵기에 선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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