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4 2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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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개발이익 6.3조”…공기업ㆍ지자체 판교서 떼돈?
[뉴스리뷰]

[앵커]

한 시민단체에서 판교신도시 개발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무려 6조원 넘는 이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자체와 공기업이 주주들에 배당할 것도 아니고, 이 돈이 제대로 주거복지에 쓰였는지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2기 신도시 중 최고 성공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판교신도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신도시 개발로 토지주택공사 LH와 경기도, 성남시가 거둔 개발이익이 6조 3,33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 결과를 내놨습니다.

2005년 당시 정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원 정도라며 반박했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개발 이익이 정부 발표의 무려 60배를 넘는 겁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개발이익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며 정부가 주장한 이익 1,000억원을 제외한 돈을 주거 복지에 써야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정부가 밝힌) 1,000억이라는 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당한 이득이고 추가로 발생한 이익이다. 국가가 환수해서 다시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쓰는 것이 맞다…”

경실련의 주장에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봐야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같이 극단적 추산 결과 차이는 또다른 논란도 빚고 있습니다.

바로, 판교의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들입니다.

법과 규정상 이들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시세를 반영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LH가 거액을 벌었으니 대폭 낮추라는 주장을 폅니다.

<현장음> “10년 공임! 적폐청산!”

오는 7월 판교에서 임대아파트 첫 분양 전환을 앞두고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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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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