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5 22: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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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도 준공영제 한다는데…과제는?

[앵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카드로 버스 대란을 막은 정부는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버스를 국가가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막대한 재원 조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사업 권한이 있는 광역급행버스, M-버스는 물론 지자체 관할이던 광역버스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 관할 시내버스에 준공영제가 도입돼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를 광역버스로 확대해 버스의 공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준공영제는 민간회사의 버스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정부가 이를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임금·복지까지 챙기겠다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특히 교통취약지역의 노선 확대나 신설도 가능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버스공영차고지나 벽지 노선 등도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어주고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로…”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만 3,000대 가까이 되는데, 비용이 매년 1조3,000억원 정도가 들 전망이어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정부는 여당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국토부의 세부적 업무 분담도 과제입니다.

또 국민 세부담 가중 비판은 물론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논란도 넘어야 합니다.

<유정훈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 “수요가 없어서 적자가 나서 없어지는 노선이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은 버스가 가장 최소한의 교통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투입을 해야 하고요.”

국토부는 구체적인 준공영제 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연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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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