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0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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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입장 발표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발언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에 특별수사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 외적인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서 검찰의 내부 순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 수사, 식품의약수사, 조세범죄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어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제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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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