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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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은?…’수사종권결’ 신경전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ㆍ강신업 변호사>

조금 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언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김학의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조금전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혐의가 두 가지인데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내용이 있을까요?

<질문 2> 당초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14~15일쯤 열겠다고 했다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사장들에게 보완책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며 잠시 연기가 됐는데요. 박 장관의 이메일이 오히려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를 일으켜 오히려 기름을 부은 셈이 된 것 같아요. 기자간담회 서둘러 한 이유는 검찰 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까요?

<질문 3>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 보시면요. 수사권조정안의 핵심 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대 쟁점 아니겠습니까?

<질문 4> 검찰이 국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에 대해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문을 국회에 밝힌 상황입니다. 공수처 도입은 반대하지 않으나 공수처 수사 대상과 공수처의 소속 및 관할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검경의 신경전 양상,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5> 지난 주(10일)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아직 검찰총장의 임기가 두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차기 총장 임명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좀 서두른 감이 있죠? 검찰 견제용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질문 6>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경 모두 민감한 상황인데요. 어젯밤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됐는데요. 구속과 기각으로 갈린 이유가 뭔가요. 영장전담판사가 어떤 판단을 한 건가요?

<질문 7> 이번 강 전 청장의 구속을 두고 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이건 ‘경찰 망신주기용’이란 불만의 있었는데 구속으로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때마침 경찰이 부하 검사 비위 부실 고발 사건으로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수사하겠다고 하자, 경찰이 검찰을 향해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수사기관이 서로의 치부를 공격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국민들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질문 8> 오늘 오후 3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정치적 명운의 갈림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질문 8-1> 이번에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따로 선고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김학의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별장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 수사단 구성 40여일 만에 구속 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영장전담판사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볼까요?

<질문 9-1> 구속 또는 영장 기각 여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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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