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1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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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직접수사 축소…형사ㆍ공판부 중심 운영”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6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수사관행 반성과 함께 직접수사 대폭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은 내놓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전 9시 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내용이 그대로 제도로 자리 잡으면 경찰권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건데요.

박상기 법무장관이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문 총장은 ‘작심 발언’보다는 국민 여론 등을 의식해 과거 수사 관행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문 총장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착수 분권화 등 검찰개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문 총장은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수사와 식품의약 수사 등을 분리하는 등 분권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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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