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1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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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직접수사 대폭 축소…형사ㆍ공판부 중심 운영”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오늘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 조직과 기능을 확 바꾸겠다는 것인데,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관해 강하게 반발한 지 보름만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작심 발언했던 보름 전보다 수위는 다소 낮추면서 검찰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그러면서도 수사는 국민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현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검찰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운영하고,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서 재정신청 제도도 전면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 관한 통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면서도 현 조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문 총장.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찰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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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